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행정청은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ㄴ.법률이 행정행위에 부여하는 효과의 일부를 배제하는 내용의 부관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ㄷ.행정청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처분을 한 이후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ㄹ.행정청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인가하면서 기부채납 부관을 부가한 경우 그 상대방은 기부채납 부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ㅁ.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어업면허처분 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ㄱ X / ㄴ X / ㄷ X / ㄹ O / ㅁ X

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X

ㄱ O / ㄴ O / ㄷ O / ㄹ O / ㅁ X

ㄱ O / ㄴ O / ㄷ X / ㄹ X / ㅁ O

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O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ㄹ, ㅁ이 O이고 ㄷ만 X인 것이다.
행정기본법상 사후부관과 부관 변경은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사정변경으로 부관 없이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허용된다.
ㄱ(O): 재량이 있는 처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 근거가 있어야 한다.
ㄴ(O):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는 법률이 부여한 효과를 제한하므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
ㄷ(X): 법률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정한 점이 틀리다.
ㄹ(O): 기부채납 부관은 부담으로서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 취소를 구할 수 있다.
ㅁ(O): 면허 유효기간은 부담이 아닌 기한이므로 그 부분만 따로 취소를 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