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 | [국회직 8급 행정법] 2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보 기 >
ㄱ.｢공무원연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그 밖에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이고,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한다.
ㄴ.관계행정청이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부과처분은 부과 여부에 관한 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ㄷ.｢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휴직사유가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ㄹ.｢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므로 동 조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ㅁ.｢주택법｣ 제92조에 따른 포상금 제도는 시민의 자발적 감시를 통해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수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ㄱ O / ㄴ O / ㄷ O / ㄹ X / ㅁ O

ㄱ O / ㄴ O / ㄷ X / ㄹ O / ㅁ X

ㄱ O / ㄴ X / ㄷ O / ㄹ X / ㅁ O

ㄱ X / ㄴ O / ㄷ O / ㄹ X / ㅁ O

ㄱ X / ㄴ X / ㄷ O / ㄹ O / ㅁ X

올바른 조합은 ㄱ, ㄴ, ㄷ, ㅁ이 O이고 ㄹ만 X인 것이다.
법 문언이 의무형인지 재량형인지가 판단의 출발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의 부당이득징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문언상 재량행위이다.
ㄱ(O): 환수하여야 한다는 문언에 따른 급여환수처분은 기속행위로서 환수 여부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없다.
ㄴ(O): 벌점을 주어야 한다는 문언상 부과 여부에 관해서는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O): 휴직사유 소멸에 따른 복직명령은 기속행위이므로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ㄹ(X): 징수 여부와 범위를 정할 재량이 있으므로 기속행위라는 설명은 틀리다.
ㅁ(O): 포상금 지급결정은 경제적 이익을 주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