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보 기…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 ( ㉠ )이란 상대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부터 적게 가진 계층 또는 집단으로 재산·소득·권리 등의 일부를 이전시키는 정책을 말한다. 이를테면 누진세 제도의 실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 무주택자에 대한 아파트 우선적 분양,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적용시키는 근로소득보전세제 등의 정책이 이에 속한다. | ||
1
정책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 상호 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로그롤링(log rolling) 현상이 나타난다.
2
계층 간 갈등이 심하고 저항이 발생할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정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3
체제 내부를 정비하는 정책으로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게임의 법칙이 발생한다.
4
대체로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지만 사회간접시설과 같이 특정지역에 보다 직접적인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5
법령에서 제시하는 광범위한 기준을 근거로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특정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해설
㉠은 재분배정책이며, 계층 간 갈등과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재분배정책은 많이 가진 집단의 재산이나 소득을 적게 가진 집단으로 옮기므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정책 변화가 가능하다.
- 로그롤링 현상: 이해당사자 간 협력으로 나눠 먹는 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체제 내부 정비와 게임의 법칙: 구성정책의 특징이다.
- 사회간접시설 등 특정지역의 직접적 편익: 분배정책의 특징이다.
- 법령 기준에 따른 강제적 부담: 규제정책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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