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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법｣ 및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상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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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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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의원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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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은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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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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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된다.
- 시·도지사의 소환청구 요건: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옳다.
- 비례대표의원: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다.
- 투표권자의 연령 계산: 주민소환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옳다.
- 주민소환 확정의 효력: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직을 상실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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