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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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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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직제·정원의 변경으로 직위의 폐지나 초과정원이 발생한 경우에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직무 수행의 의무를 면해 주되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는 임용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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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퇴직급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되는 임용행위
4
파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 처분의 하나이며 원칙적으로 퇴직금 감액이 없는 임용행위
5
정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보수를 전액 감하는 임용행위
해설
옳은 것은 정직에 대한 설명이다.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중징계이다.
- 직위해제: 직위만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신분은 유지되므로 옳지 않다.
- 직권면직: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신분을 보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해임: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감액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 설명된 감액은 파면의 특징이다.
- 파면: 퇴직급여가 감액되므로 원칙적으로 감액이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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