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윌슨(Wilson)이 제시한…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차량 10부제는 윌슨의 유형 중 대중정치에 해당한다.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지 분산되는지에 따라 유형을 나눈다. 차량 10부제는 불편이 차량 이용자 다수에게 넓게 퍼지고 교통 완화의 편익도 일반 시민에게 퍼지므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분산된다.
기업가정치: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되는 유형이다.
이익집단정치: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고객정치: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고 편익은 소수에게 집중되는 유형이다.
소비자정치: 윌슨의 네 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