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규제피라미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규제피라미드는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낳아 피규제자의 비용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규제가 낳은 부작용이나 회피를 막으려고 새 규제를 덧붙이면서 규제가 피라미드처럼 쌓이는 현상을 가리킨다. 나머지는 규제가 의도와 반대의 결과를 낳는 규제의 역설에 해당한다.
새로운 위험만 규제해 전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할수록 실질 정보량이 줄어드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과도한 규제로 실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
소득재분배 규제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 규제의 역설의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