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정부실패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정부실패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점증적 정책결정의 불확실성이다.
정부실패의 원인으로는 울프(Wolf)의 비시장실패 논의에서 제시된 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 비용과 편익의 괴리가 꼽힌다. 점증적 결정은 정책결정모형의 하나로,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력으로 인한 분배적 불공정성: 정부 개입으로 권력과 특혜가 편중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부조직의 내부성: 공익보다 조직 내부의 목표를 우선하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비용과 편익의 괴리: 비용 부담자와 편익 향유자가 분리되어 생기는 현상으로 정부실패의 원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