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재의요구권
3
기금의 설치·운용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5
청원의 수리와 처리
해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재의요구권이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이의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하는 권한이다.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 의회를 견제하는 집행기관의 수단이다.
-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의결사항이다.
-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 청원의 수리와 처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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