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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18년 1회차
다음 중 ｢국가재정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정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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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의 확보
2
국민부담의 최소화
3
재정을 운영함에 있어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4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를 위한 노력
5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해설
「국가재정법」 제16조의 내용이 아닌 것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이다.
제16조는 재정건전성 확보, 국민부담 최소화, 재정지출 성과 제고, 예산과정의 국민참여 제고를 예산의 원칙으로 규정한다.
- 재정건전성의 확보: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국민부담의 최소화: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 제고: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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