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점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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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결정할 때 현존의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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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정책대안이 가져올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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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타협과 조정을 중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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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하여 정책대안을 실시하여 보고 그때 나타나는 결과가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 부분만 다시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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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과 목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므로 흔히 목표-수단의 분석이 부적절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의 정책으로 평가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책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최선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다.
목표 달성의 극대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모형의 관점이다. 점증주의는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얻는 정책을 좋은 정책으로 본다.
- 현존 정책에서 약간만 변화시킨 대안을 고려한다는 설명은 옳다.
- 대안의 결과를 모두 분석하지 않고 제한적으로 비교·분석한다는 설명은 옳다.
-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해 타협과 조정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다.
- 불완전한 예측을 전제로 시행한 뒤 잘못된 부분만 수정·보완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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