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행정통제는 통제시기의 적시성과 통제내용의 효율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ㄴ. 옴부즈만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책임 추궁의 창구 역할을 하며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ㄷ. 외부통제는 선거에 의한 통제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를 포함한다. ㄹ. 입법통제는 합법성을 강조하므로 위법행정보다 부당행정이 많은 현대행정에서는 효율적인 통제가 어렵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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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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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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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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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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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행정통제에 대한 옳은 설명은 ㄱ, ㄴ, ㄷ이다.
ㄹ은 사법통제의 한계를 입법통제의 것으로 바꾼 지문이다. 합법성 위주라서 부당행정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 ㄱ(O): 행정통제는 시기의 적시성과 내용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 ㄴ(O): 옴부즈만제도는 국민의 책임 추궁 창구이자 입법·사법통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 ㄷ(O): 선거와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는 행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외부통제이다.
- ㄹ(X): 입법통제가 아니라 사법통제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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