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우리나라 행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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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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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위원회 소속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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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는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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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국, 과는 부처 장관을 보조하는 기관으로 계선 기능을 담당하고, 참모 기능은 차관보, 심의관 또는 담당관 등의 조직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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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위원회에 속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책임운영기관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운영된다는 설명이다.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별도 법률에 근거한다.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례로 든 설명은 옳다.
- 실·국·과가 계선 기능을, 차관보·심의관·담당관이 참모 기능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옳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행정위원회로 분류한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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