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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다음 글의 (ㄱ)과 (ㄴ)에 해당하는 것은?( ㄱ )은(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예산원칙 중 ( ㄴ )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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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금마련경비 / (ㄴ) 통일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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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대체경비 / (ㄴ) 통일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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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금마련지출 / (ㄴ) 한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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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대체경비 / (ㄴ) 한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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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수입금마련지출 / (ㄴ) 통일성의 원칙
해설
(ㄱ)은 수입대체경비, (ㄴ)은 통일성의 원칙이다.
수입대체경비는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비이다. 특정 수입을 특정 지출에 연결하므로,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지 말라는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 수입금마련경비와 통일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의 용어가 틀렸다.
- 수입금마련지출과 한정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과 (ㄴ)이 모두 틀렸다.
- 수입대체경비와 한정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ㄴ)이 틀렸다. 한정성의 원칙은 예산의 목적·규모·시기를 제한하는 원칙이다.
- 수입금마련지출과 통일성의 원칙을 묶은 조합은 (ㄱ)의 용어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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