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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광역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역행정의 방식 중 통합방식에는 합병, 일부사무조합, 도시공동체가 있다.
2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및 행정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
3
광역행정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4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해소와 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
5
행정협의회에 의한 광역행정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통합방식에 일부사무조합을 포함한 설명이다.

일부사무조합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부 사무를 함께 처리하는 공동처리방식이다. 통합방식의 대표적 예는 합병, 흡수통합, 전부사무조합이다.

  •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과 서비스의 형평적 배분을 도모한다는 설명은 옳다.
  • 광역행정이 넓은 구역의 공동 처리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광역행정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해소와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설명은 옳다.
  • 행정협의회가 동등한 지위를 기초로 상호협조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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