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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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예산제도(PPBS)는 기획, 사업구조화, 그리고 예산을 연계시킨 시스템적 예산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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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예산제도(PPBS)의 단점으로는 의사결정이 지나치게 집권화되고 전문화되어 외부통제가 어렵다는 점과 대중적인 이해가 쉽지 않아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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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정부의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예산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지출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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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예산제도(PBS)는 사업별, 활동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평가를 통하여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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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왜 돈을 지출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출의 이유와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품목별 예산은 인건비·물건비처럼 지출대상별로 예산을 나누는 제도이다. 무엇을 사는지는 보여 주지만 왜 지출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계획 예산제도가 기획, 사업구조화, 예산을 연계한 시스템적 제도라는 설명은 옳다.
- 계획 예산제도가 집권화·전문화로 외부통제가 어렵고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다.
- 품목별 예산제도가 지출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최초의 제도로서 지출대상별 통제에 유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성과 예산제도가 사업·활동별로 편성하고 성과평가로 행정통제를 합리화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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