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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19년 1회차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기업은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조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3
준정부기관은 총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50% 이상인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4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는 도로교통공단이 있다.
5
공기업의 기관장은 인사 및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으며 관할 행정부처의 통제를 받는다.
해설

옳은 설명은 도로교통공단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사례로 든 내용이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의 위탁을 받아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험 당시 도로교통공단이 이 유형에 속했다. 나머지 설명은 공공기관의 유형, 적용 법률, 자율성을 잘못 짚었다.

  • 정부기업은 정부부처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이므로 정부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국가공기업과 함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체수입 비율이 기준 이상으로 높은 공공기관은 공기업 지정 대상이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가운데 지정한다.
  • 공기업은 법률상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므로, 기관장에게 인사·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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