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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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3
국회사무총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5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국회사무총장의 결산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 연도 1월 31일로 든 내용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국회사무총장도 중앙관서의 장에 해당하므로 같은 기한을 따른다.
- 예산요구서 제출: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국회의 증액·새 비목 설치 제한: 헌법상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 예산안 첨부서류: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가 포함된다.
- 출납사무 완결: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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