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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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 예산을 본예산 혹은 당초예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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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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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나 지출 잔액 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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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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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수정예산을 예산 성립 후의 변경으로 정의한 내용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성립되기 전에 고치는 것이다. 성립 후 경비의 과부족으로 고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본예산(당초예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최초의 예산을 말한다.
- 준예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제도이다.
- 잠정예산: 예산이 성립되면 본예산에 흡수된다.
- 재정적자 보전: 국채 발행, 한국은행 차입, 해외 차입 등으로 메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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