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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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장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4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둔다.
5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사무 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사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은 소관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대등한 단체 간 관계이므로 위탁이다.
- 행정협의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 처리하기 위해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전국적 협의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해 설립할 수 있다.
-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과 지방의 의견 차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 지방자치단체 조합: 법인이므로 사무 처리의 효과는 조합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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