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정부 간 관계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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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Wright)의 이론 중 중첩권위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을 말하며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2
던사이어(Dunsire)의 이론 중 하향식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을 말한다.
3
엘코크(Elcock)의 이론 중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감독 및 지원 하에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유형을 말한다.
4
윌다브스키(Wildavsky)의 이론 중 갈등-합의 모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인사와 재정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 서로 독립적·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을 말한다.
5
무라마츠 미치오(村松岐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엘코크의 동반자모형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의 감독과 지원 아래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대리인모형이다. 동반자모형은 지방정부가 중앙과 동등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는 관계를 말한다.
- 라이트의 중첩권위형: 상호의존 관계로,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평가된다.
- 던사이어의 하향식모형: 지방정부가 중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유형이다.
- 윌다브스키의 갈등-합의 모형: 인사와 재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유형이다.
- 무라마츠 미치오의 구분: 수직적 통제모형과 수평적 경쟁모형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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