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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조직법」에 근거하여 설치 및 운영된다.
2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3
기관장은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
4
기관장은 전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
5
계급별 정원은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5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책임운영기관장을 공개모집으로 뽑아 5년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사업 성과의 책임을 묻는 제도이므로,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절차로 선발해 임기제로 채용한다.

  •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든 설명: 근거 법률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한다는 설명: 기본운영규정을 제정하는 주체는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니라 기관장이다.
  • 기관장이 전 직원의 임용권을 갖는다는 설명: 임용권은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그 일부가 기관장에게 위임될 수 있을 뿐이다.
  •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나누어 정원 규정 형식을 달리한다는 설명: 계급별 정원은 이런 기준으로 구분해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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