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정부실패의 요인 중, 관료들이 자기 부서의 이익 혹은 자신의 사적 이익에 집착함으로써 공익을 훼손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하는 개념은?
1
비용과 수입의 분리
2
내부성
3
X-비효율
4
파생적 외부효과
5
분배적 불공평
해설
설명에 해당하는 개념은 내부성이다.
내부성은 공공조직이 사회적 목표보다 부서나 개인의 이익, 곧 내부 목표를 추구해 공익을 해치는 현상이다.
- 비용과 수입의 분리: 비용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 과잉 수요와 낭비가 생기는 현상이다.
- X-비효율: 경쟁 압력이 없어 관리와 동기 측면에서 비효율이 생기는 현상이다.
- 파생적 외부효과: 정부 개입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는 현상이다.
- 분배적 불공평: 정부 개입이 특혜나 권력에 따라 불공평한 분배를 낳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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