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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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배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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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난구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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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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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관리제도란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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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재정법은 완성에 2년 이상 걸리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사업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한다.
- 예산 재배정을 기획재정부장관의 배분으로 본 설명: 그것은 예산 배정이며,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산하기관에 나누어 주는 것이다.
- 당초 예산에 없는 재난구호 사업의 전용: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 초·중등 교육시설 신·증축과 문화재 복원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외 불가: 이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 국가보증을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받는 일로 설명한 내용: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면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를 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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