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
| ㄱ.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편성부터 시행되었다. ㄴ.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각 부처는 소관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ㄷ.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ㄹ.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ㄴ이다.
ㄷ은 평가 주체가, ㄹ은 규정 형식이 틀려 이 둘이 빠지면 남는 조합은 하나뿐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과 조례로 구체화된다.
- ㄱ(옳음): 국민참여예산제도는 2019년도 예산 편성부터 시행되었다.
- ㄴ(옳음): 국민제안사업은 소관 부처의 적격성 점검을 거쳐 기획재정부·국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와의 협의로 사업화 여부가 가려진다.
- ㄷ(틀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평가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다.
- ㄹ(틀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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