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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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을 전담하는 전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공무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공무원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나 그 연합단체도 허용하고 있다.
4
단체교섭의 대상은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다.
5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무원노조법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설립신고: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
- 2개 이상의 단위에 걸치는 노동조합과 연합단체: 법이 허용한다.
- 단체교섭 대상: 조합원의 보수·복지와 그 밖의 근무조건 등이 해당한다.
- 5급 이상 일반직 가입 불가: 시험 당시 법률은 6급 이하를 중심으로 가입 범위를 정해 이 설명이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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