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정책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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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만(Berman)의 적응적 집행이란 명확한 정책목표에 의거하여 다수의 참여자들이 협상과 타협을 통해 정책을 수정하고 구체화하면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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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어(Elmore)의 전방향적 접근법은 정책결정자가 집행과정과 정책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가정한 반면, 후방향적 접근법은 그렇지 않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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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공식적 정책목표가 중요한 변수로 취급받지 않으므로 이에 근거한 집행실적의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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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 중 재량적 실험가형은 정책집행자들이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정책과정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주도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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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모어(Elmore)는 통합모형에서 정책결정자들이 정책설계단계에서는 하향적으로 정책목표를 결정하고, 정책수단을 강구할 때에는 상향적 접근법을 수용하여 가장 집행가능성이 높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설
옳은 설명은 엘모어의 통합모형에 관한 내용이다.
엘모어는 정책목표는 하향적으로 정하되, 정책수단은 상향적 접근을 받아들여 집행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을 고르라고 하였다.
- 버만의 적응적 집행: 목표가 명확하다는 전제가 틀렸다. 적응적 집행은 목표가 불명확하고 상황에 맞춰 수정되는 상황을 다룬다.
- 엘모어의 전방향·후방향 접근 대비: 정책결정자가 집행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점은 후방향 접근도 공유한다. 후방향이 의문을 품는 것은 그 영향이 결정적이라는 가정이다.
- 하향식 접근에서 공식 목표가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 이는 상향식 접근의 특징이다. 하향식은 공식 목표를 기준으로 집행 실적을 평가한다.
- 재량적 실험가형 설명: 집행자가 대부분의 권한으로 과정 전반을 주도하는 것은 관료적 기업가형에 가깝다. 재량적 실험가형은 결정자가 추상적 목표를 지지하고 집행자에게 넓은 재량을 주는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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