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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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의 주무부처는 인사혁신처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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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기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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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제도는 기여제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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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을 부담하는 재직기간은 최대 36년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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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은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퇴직수당을 공무원과 정부가 분담한다는 내용이다.
공무원연금의 기여금과 달리 퇴직수당은 전액 정부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연금 재원으로, 이것이 기여제의 내용이지 퇴직수당의 분담을 뜻하지 않는다.
- 인사혁신처 주무, 공무원연금공단 관리·운용: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의 운영 체계이다.
- 기금제 채택: 재원을 기금으로 적립해 운용한다.
- 기여제 채택: 공무원도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부담금을 낸다.
- 기여금 부담 재직기간 최대 36년: 현행 공무원연금법의 내용과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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