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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0년 1회차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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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까지는 지방재정이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지방재정의 일반회계, 기금, 교육특별회계까지 모두 통합재정수지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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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를 통해 국가재정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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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할 때 국민연금기금 등의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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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는 정부가 실제 수행하고 있는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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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한 정부 예산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해설

옳은 설명은 통합재정수지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한 정부 재정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회계와 기금을 합친 뒤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빼고 보기 때문에 순수한 재정활동 규모와 재정건전성을 살필 수 있다.

  • 지방재정이 2009년 이전에는 빠졌다는 설명: 지방재정이 통합재정 범위에 들어 있는 것은 맞지만, 편입 시점을 2009년으로 잡은 부분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
  • 예산운용의 신축성이 제고되었다는 설명: 통합재정은 재정 규모와 수지를 보여 주는 분석 지표이지,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는 장치가 아니다.
  •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다는 설명: 통합재정수지에는 포함되며, 이를 제외한 지표는 관리재정수지이다.
  • 활동영역별 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설명: 이는 사업 단위로 예산을 보는 프로그램예산의 취지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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