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정부 규제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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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제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수단과 방법의 선택은 피규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수단규제에 비해 피규제자가 많은 자율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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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규제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에 대해 사전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투입규제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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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민간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규제로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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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는 개인과 기업 등 피규제자가 스스로 합의된 규범을 만들고 이를 구성원들에게 적용하는 형태의 규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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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 방식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관리규제를 성과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 규제로 설명한 지문이다.
지문의 내용은 성과규제의 특징이다. 관리규제는 수단이나 성과가 아니라 피규제자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운용하는 과정과 절차를 규제한다.
- 수단규제: 필요한 기술이나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투입규제라는 설명은 옳다.
- 공동규제: 위임받은 민간집단이 수행하며 자율규제와 직접규제의 중간 성격이라는 설명은 옳다.
- 자율규제: 피규제자가 스스로 규범을 만들어 구성원에게 적용한다는 설명은 옳다.
- 네거티브 규제: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자유롭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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