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 예산집행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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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제도이다. ㄴ.계속비는 사전승인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원칙적으로 그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이다.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에서 계상할 수 있다.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는 차관, 국공채 등이 포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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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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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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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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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옳은 지문은 ㄱ, ㄷ이다.
ㄴ은 계속비가 예외가 되는 원칙을 잘못 들었고, ㄹ은 국고채무부담행위의 범위를 잘못 설명했다.
- ㄱ(총괄예산제도의 신축성): 옳다. 세부 용도를 정하지 않고 총액으로 편성해 집행의 신축성을 높인다.
- ㄴ(계속비는 사전승인 원칙의 예외): 옳지 않다. 계속비도 국회 의결을 미리 받으며, 예외가 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연한이 5년 이내라는 부분은 맞다.
- ㄷ(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100 이내): 옳다.
- ㄹ(국고채무부담행위에 차관·국공채 포함): 옳지 않다. 국채·차입금은 별도의 국가채무로 다루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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