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 중앙예산부서의 재정관리 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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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지능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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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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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절감이나 국가 수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제공하는 예산성과금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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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제도의 대상사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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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정부예산 및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을 기획재정부가 결정한다는 지문이다.
민간투자사업은 해당 시설을 맡은 주무관청이 추진·지정하는 사업이고, 기획재정부는 기본계획과 심의 등 총괄 역할을 맡는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의 신규 지능정보화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예산성과금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과 200억원 이상의 건축사업이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기획재정부가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를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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