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나카무라와 스몰우드(Nakamura & Smallwood)의 정책집행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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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 기술관료형의 경우, 정책집행자가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 부족하거나 정책집행자가 정책목표를 지지하지 않을 때,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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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관리적 행위에 관한 권한들을 정책집행자에게 위임하기 때문에 정책집행자는 행정적 권한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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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위임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은 정책수단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다수의 집행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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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형의 경우, 정책집행자들이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와 협상을 하게 되고, 만약 정책집행자들이 정책결정자가 제시한 정책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불응 또는 불집행을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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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적 기업가형의 경우, 정책결정자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정책결정자가 구체적 내용을 수립할 수 없어 광범위한 재량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관료적 기업가형에 붙인 지문이다.
그것은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이며, 관료적 기업가형은 집행자가 스스로 정책목표와 수단을 형성하고 결정자를 설득하는 유형이다.
- 고전적 기술관료형: 집행자의 기술 부족이나 목표 불지지가 문제를 일으킨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결정자가 관리 권한을 위임해 집행자가 행정적 권한을 갖는다는 설명은 옳다.
- 지시적 위임형: 집행자가 수단을 정할 재량을 갖고 다수 집행자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은 옳다.
- 협상형: 집행자가 목표·수단을 협상하고 불응이나 불집행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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