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보기>에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하며 민간인은 지원할 수 없다. ㄴ.개방형직위는 일반직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직 및 별정직은 제외된다. ㄷ.중앙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기관의 개방형직위 지정범위에 관해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ㄹ.우리나라의 공무원 임용제도는 계급제를 기반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ㅁ.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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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지 않은 지문은 ㄴ, ㄷ, ㅁ의 세 개이다.
공모직위는 공직 내부에서, 개방형직위는 공직 내외에서 적격자를 찾는 제도라는 차이를 기준으로 각 지문을 판정하면 된다.
- ㄱ(공모직위는 공무원에게만 개방): 옳다. 공모직위는 민간인이 지원할 수 없다.
- ㄴ(개방형직위에서 특정직·별정직 제외): 옳지 않다. 일반직만이 아니라 특정직·별정직 직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 ㄷ(자치단체장도 중앙인사기관의 장과 협의): 옳지 않다. 중앙인사기관과의 협의는 중앙행정기관에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대상이 아니다.
- ㄹ(계급제 기반에 직위분류제 요소 도입): 옳다.
- ㅁ(임용기간 최소 3년 이상): 옳지 않다.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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