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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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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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정부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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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하는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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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같은 법률 내의 조항 간 모순·충돌 유무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법률의 형식을 정비하는 체계심사는 표결을 통과한 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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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정부이송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체계심사가 표결 통과 후 소관 위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지문이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다. 위헌 여부나 다른 법률과의 저촉은 체계심사에, 형식 정비는 자구심사에 가까워 지문의 구분도 뒤섞여 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입법계획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내도록 하는 페이고 법안이 발의되기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주요 의안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대통령이 이송 후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서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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