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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다음 상황을 설명하는 정책의제설정모형은?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회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새마을운동은 국가의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식을 갖게 하고, 노력하도록 자극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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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형 정책의제 설정
2
내부접근형 정책의제 설정
3
외부주도형 정책의제 설정
4
굳히기형 정책의제 설정
5
대중인식형 정책의제 설정
해설
사례에 해당하는 모형은 동원형 정책의제 설정이다.
새마을운동은 국가가 주도해 추진하면서 국민의 의식을 일깨우고 참여를 끌어낸 경우이므로, 정부가 먼저 의제를 내놓고 대중을 동원하는 유형이다.
- 내부접근형: 정부 내부나 소수 집단이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의제화하는 방식으로, 국민 의식 고취와 맞지 않는다.
- 외부주도형: 민간의 문제 제기가 공식 의제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국가 주도 사례와 반대이다.
- 굳히기형: 이미 대중의 지지가 높은 사안을 정부가 공고히 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식을 새로 자극한 사례와 맞지 않는다.
- 대중인식형: 대중의 인식에서 출발한다는 명칭의 뜻과 달리, 이 사례의 출발점은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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