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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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안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는 임기 만료 1년 미만일 때는 청구할 수 없다.
3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을 직접 결정하기 위해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은 자신의 권익에 침해가 없는 경우에도 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5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수렴된 주민의 의견은 예산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렴된 의견이 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지방재정법｣이 의무화한 것은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는 일이며, 수렴된 의견을 그대로 예산에 반영할 의무까지 지우지는 않는다.
- 주민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는 주민발안 설명은 옳다.
-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이면 주민소환 청구가 제한된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이 주요 현안의 결정을 위해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주민소송은 자신의 권익 침해가 없어도 위법한 재무행위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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