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공직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품위 유지의 의무와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다.
2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3
육군 소장과 강원도 소방정감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의무가 있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50만원이다.
5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경기도의 교육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가 있다.
해설
옳은 설명은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교육장에게 재산등록의무가 있다는 지문이다.
두 직위 모두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포함되고, 나머지 지문은 근거 법률이나 기간·범위·금액을 바꾸었다.
- 품위 유지 의무와 영리업무·겸직 금지: 「공직자윤리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기간은 퇴직일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 재산공개의무: 장성급 장교는 중장 이상이 대상이므로 육군 소장은 해당하지 않는다.
- 외부강의 사례금: 사립학교 교직원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50만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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