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정부 예산에 대한 이론 중 다중합리성 모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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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혹은 정책과정의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관료들은 예산주기의 다양한 시점에서 단계별로 작용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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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재원의 배분 형태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 상태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이후 다시 합리적 균형을 지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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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형을 구성하고 이에 기초해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문제를 확인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탐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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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정은 전체적인 혹은 종합적인 관점이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정 규모의 증가에 그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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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를 공익을 대변하는 합리적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합리성을 따르는 경제적 주체로 본다.
해설
다중합리성 모형은 예산과정의 단계마다 서로 다른 합리성 기준이 작용한다고 보는 설명이다.
경제적 합리성만이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합리성이 함께 존재하고, 관료는 예산주기의 시점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고 본다.
- 균형 상태가 특정 사건으로 급변한 뒤 다시 균형을 찾는다는 설명: 단절균형 이론이다.
- 모형을 세워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최적안을 찾는다는 설명: 총체적 합리주의다.
- 전년도 대비 증가분의 분석을 중시한다는 설명: 점증주의다.
- 관료를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주체로 보는 설명: 공공선택론적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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