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옳은 설명은 교부세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로 제시한 지문이다.
이 세 가지는 지방교부세의 재원에 포함되며, 나머지 지문은 신설 시기·재원·교부 주체·용도를 바꾸었다.
가장 최근 신설: 부동산교부세가 아니라 소방안전교부세가 더 나중에 신설되었다.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아니라 국세인 담배 개별소비세를 기준으로 하므로 틀리다.
특별교부세 교부 주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국고보조금: 사용 목적이 지정된 재원이어서 지정 목적 외 용도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