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1년 1회차
우리나라의 공무원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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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은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토록 하는 것으로 6개월간 승진과 승급이 제한되는 효력을 가진다.
2
감봉은 보수의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2/3를 감한다.
3
강등은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4
해임은 강제퇴직의 한 종류로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5
파면은 공무원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된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감봉의 감액 비율을 2/3로 바꾼 지문이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액의 3분의 1을 감하는 징계로, 2/3는 잘못된 비율이다.
- 견책: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며 6개월간 승진·승급이 제한되므로 옳다.
- 강등: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 전액을 감하므로 옳다.
- 해임: 강제퇴직의 하나로 3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 파면: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고 5년간 재임용자격이 제한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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