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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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출신 및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 등에 의해 개인의 주관적 책무성이 형성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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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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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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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 원칙에 기반하여 행정능률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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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료의 증원에 있어서 다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정부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해설
대표관료제는 실적주의에 기반한 제도가 아니라 실적주의와 긴장 관계에 있는 제도이다.
출신 집단을 고려해 임용하므로 능력 중심의 원칙을 제약하고 행정능률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개인의 출신과 성장배경, 사회화 과정이 주관적 책무성을 형성한다고 본다.
-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다.
- 소극적 대표가 자동적으로 적극적 대표를 보장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 다양한 집단을 관료제에 참여시켜 관료제의 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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