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설명의 주체가 뒤바뀌었다. 공익을 정당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적 수사로 보는 쪽은 공익 과정설이다.
과정설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적 공익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설의 공익 개념을 수사에 불과하다고 본다.
적법절차를 지키면 공익이 보장된다는 생각은 절차를 중시하는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
불변의 토대가 되는 진리를 인정하는 기초주의 인식론은 공익 실체설에 가깝다.
공공재 문제와 공유지 비극은 사익의 합이 공익이 되지 않음을 보여 주므로 공익 실체설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익집단 간 상호조정 과정에 의한 정책결정은 공익 과정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