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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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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예산결정 시 대안 탐색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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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수익률은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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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한 타당성 평가를 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distributional weight)를 적용해 계층별 순편익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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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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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는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인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해설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재가치가 커진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먼 미래에 발생하는 값일수록 할인이 누적되어 현재가치는 작아진다.

현재가치는 미래 값을 (1+r)t(1+r)^t로 나누어 구하므로 기간이 길수록 분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 비용편익분석은 총체적 예산결정에서 대안을 탐색·비교하는 데 쓰인다.
  •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를 0으로, 곧 편익-비용비율을 1로 만드는 할인율이다.
  • 분배적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소득계층별로 다른 분배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다.
  • 현실에서는 의도적으로 왜곡평가를 하려는 유인이 강해 객관적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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