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정부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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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는 수행과정에서 경제주체들 간의 이해관계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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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회적 비용 혹은 사회적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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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이더라도 국가의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demerit goods) 관점에서 정부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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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즈의 정리(Coase’s Theorem)가 내세운 전제조건과는 달리 자발적 거래에 필요한 완벽한 정보는 존재하기 어려우며, 거래비용 역시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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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에게 제한된 공공재화를 배분하거나 경제행위를 할 수 있는 인허가 권한을 내줌으로써 지대추구행위를 막을 수 있다.
해설
인허가 권한으로 제한된 재화를 배분하면 지대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대추구를 유발한다.
정부가 만든 인위적 희소성에서 생기는 독점적 이익을 얻으려고 경쟁하게 되므로, 이는 정부개입의 근거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정부규제는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를 바꾸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낳을 수 있다.
- 외부성이 있으면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 시장이 효율적이더라도 윤리적·도덕적 판단을 강조하는 비가치재 관점에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다.
- 코즈의 정리와 달리 현실에서는 완벽한 정보가 존재하기 어렵고 거래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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