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정책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을 통해 관계 당사자의 순응을 확보하기 때문에 행정권 남용의 가능성이 높다.
2
다원주의 정치와 조합주의 정치보다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편견의 동원(mobilization of bias)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크다.
3
정책결정과정에서 규제정책의 경우 분배정책보다 나눠먹기(pork-barrel)나 담합(log-rolling)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4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가깝고,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5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은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해설
나눠먹기와 담합은 규제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에서 발생하기 쉬운 현상이다.
분배정책은 비용 부담자가 분산되고 수혜자가 뚜렷해 다툼이 적으므로 로그롤링과 같은 협상이 일어나기 쉽다.
- 규제정책은 국가 공권력으로 순응을 확보하므로 행정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높다.
- 편견의 동원은 엘리트 중심의 정치에서 다원주의나 조합주의 정치보다 나타나기 쉽다.
- 합리모형은 분석적 접근방법에, 점증모형은 경험적 접근방법에 가깝다.
- 무의사결정은 의제설정뿐 아니라 정책집행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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