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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 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ㄷ.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무 ㄹ.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ㅁ.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
1
ㅁ
2
ㄹ, ㅁ
3
ㄱ,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ㄹ, ㅁ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ㄷ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은 전국적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법｣상 국가사무에 해당하므로 제외된다.
- ㄱ의 국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ㄴ의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ㄹ의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ㅁ의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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