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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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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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은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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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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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관여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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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해설
｢지방재정법｣은 주민 참여를 예산편성으로 제한하지 않고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 전반에 대해 규정한다.
제외되는 것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뿐이므로 참여 범위를 편성 단계로 제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 주민이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므로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예산의 심의, 결산의 승인 등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관여 범위에서 제외된다.
-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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