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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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형은 수요와 공급의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검토하는데, 정부가 공공재의 공급자이고 시민들은 수요자가 된다.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공공 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독점적 정부관료제는 정부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관료 이기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계약(contracting-out), 민영화, 정부 부처 간 경쟁 등과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다.

혼합주사모형

만족모형

회사모형

공공선택모형

합리모형

지문이 설명하는 모형은 공공선택모형이다.
정부를 공공재의 공급자, 시민을 수요자로 보고 시민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며, 외부계약·민영화·경쟁 같은 시장 원리를 관료제에 적용한다는 점이 이 모형의 특징이다.
혼합주사모형은 큰 틀의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을 나누어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다.
만족모형은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택한다고 본다.
회사모형은 조직을 하위 단위의 연합체로 보고 갈등의 준해결과 표준운영절차를 강조한다.
합리모형은 완전한 정보와 합리성을 전제로 최선의 대안을 찾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