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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직 8급 행정학] 23년 1회차
다음 <보기>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보 기 > | ||
| ㄱ.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ㄴ. 정책목표의 설정이 용이하다. ㄷ. 예산과 사업의 연계가 용이하다. ㄹ.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용이하다. ㅁ. 품목별 예산제도에 비해 사업 관리가 용이하다. ㅂ. 현금주의를 택하고 있는 조직에서 운영하기 용이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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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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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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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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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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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ㅂ
해설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은 ㄱ, ㄷ, ㅁ이다.
사업과 활동 단위로 예산을 표시하므로 의회와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기 쉬워 예산심의가 용이하고, 예산과 사업이 연계되며, 품목별 예산제도보다 사업 관리가 쉽다.
- ㄴ은 틀렸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 관리 중심이어서 정책목표 설정이나 전략적 기획에는 한계가 있다.
- ㄹ은 틀렸다. 행정활동을 측정할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기 어려운 것이 대표적 단점이다.
- ㅂ은 틀렸다. 단위원가 산정에는 발생주의 회계의 뒷받침이 필요해 현금주의 조직에서는 운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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